"국내 OTT, 전략적 M&A 허용해야...역차별 해결은 과제

"국내 OTT, 전략적 M&A 허용해야...역차별 해결은 과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항을 위해 '옥수수+푹' 기업결합 등 국내 사업자의 전략적 인수합병(M&A)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OTT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글로벌 OTT 규제 수단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 산업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ICT대연합은 옥수수+푹을 OTT M&A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열악한 자본이나 콘텐츠로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발”이라며 “양측이 원하는 게 이용자 와 콘텐츠로 명확해 호혜적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병으로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내 OTT 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M&A 등 전략적 제휴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 전략적 M&A 허용해야...역차별 해결은 과제

OTT 규제와 관련, 국경 없이 서비스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내 기업 역차별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ICT대연합은 “OTT에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황 파악이 돼야 역차별이 실제 얼마나 존재하는지 추정할 수 있고 구체적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이용대가 및 수수료 지급 관련 불공정 시장 행위가 있는 지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쟁규제 차원에서 역외 기업을 규제한 유럽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 업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업무 중복과 공백으로 효율적 제작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ICT대연합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고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콘텐츠 제작지원 기금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기금 통합 운영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