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와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1만4000필지 가운데 60% 수준인 7700필지 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 오독·오기입력 문제, 부동산 관련법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 불완전성, 창씨개명 등으로 소유재산 선별 어려움 등이 조사 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에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자료발급이 이뤄지도록 업무협조를 받아 조사가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귀속재산 권리보전 업무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893억원 상당 3625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 환수 작업도 별도 추진한다. 소송전문기관인 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공조해 2015년부터 10억원 상당 122필지를 국유화했다.
현재까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 90% 수준인 2.6㎢로 공시지가 기준 904억원에 달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사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란 역사적 상징과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 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