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 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 국가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기업 피해 최소화와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24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가 안 되고 의욕만 앞서는지, 정확히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없었다”며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에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우리도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정리해놓는 것도 이번 대책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부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량 확보, 국산화를 위한 생산 설비 신·증설에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일본 무역수출규제에 대한 국내 우려가 과장됐다”며 “20년 전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당시와 금융 펀더멘탈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시장 보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이어 “제2의 IMF가 온다는 호사가 유지교수의 발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직접 해명했고, 유지 교수 역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