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해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세수기반 확대는 재전건전성 강화의 기초”라면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시대변화에 대응해 재정투자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핵심사업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대폭 수정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이슈 발생 시 부처별 개별·지엽적으로 신설된 유사·중복 사업이 비효율의 주원인”이라면서 “전 부처의 재정사업을 대조 검토(cross-check)해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입 여건은 녹록치 않은데, 재정지출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차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노인인구가 2019년 현재 769만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