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진용이 매듭지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장관 5명을 교체한 데 이어 5개월여 만에 8명의 장관급 인사를 9일 실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외교·안보 중심으로 난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집권 중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책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점은 여느 개각 때와는 달리 정치인보다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등용했다는 점이다. 장관급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현직 교수 출신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진행된 개각인 만큼 정치인 발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8명 가운데 정치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정 현안과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투입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후반기로 접어들자마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경제전쟁,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을 비롯해 중장기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외교 안보분야 난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 금융개혁,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국가연구개발(R&D)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의 움직임도 잰걸음 중이다.
이번 개각은 이러한 개혁과제 완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로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을, 메모리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한 것은 국가 R&D혁신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카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은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이 '조국 입각=전쟁 선포'라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정치 화약고'가 된다면 9월 정기국회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국회가 공전하면서 시급현안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