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청년실업, 대통령이 책임져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리더스포럼] 청년실업, 대통령이 책임져야

우리나라 청년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약 25%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그렇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어렵게 직장 구한 청년층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의 첫 월급은 최저임금(월 174만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 수준이다. 저축은커녕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차다. 올해 처음 취업한 청년의 경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19%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권과 무관하게 중장기(5~10년)로 지속하겠다는 올바른 정책 의지가 있다면 능히 청년에게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타산지석 프로그램 세 개를 소개한다.

첫째 창업가 양성 교육 정책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벤처멘토링서비스(VMS)를 운영한다. MIT는 2019년 학생 수가 서울대의 40% 수준인 1만1000명 정도다. 대학 졸업생의 4명 가운데 1명이 벤처기업 사장으로, 이들 벤처기업이 33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매출 규모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약 4배인 2조달러를 상회한다. 인도는 MIT에 버금가는 인도공과대(IIT)를 운영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IIT 졸업생이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맡는다. 2019년 인도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정보기술(IT) 분야만 해도 26만개다. 인도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책임 정책 결과다.

둘째 벤처기업 진흥 정책이다. INC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20배에서 750배까지 성장한 벤처기업이 미국에만 250개에 이른다. 우리는 수많은 벤처 정책이 있지만 실제 성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정부 계획에는 “10년 동안 매년 3배 이상 성장하는 히든챔피언 기업 1000개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겠습니다”와 같은 국가 정책이 없다.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 실감 '벤처기업진흥 책임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이다. 유럽연합(EU)은 IT를 토대로 한 EU 선진화를 위해 '유럽 발전을 위한 IT'(ITEA) 프로그램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ITEA는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SSPL)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 활동이다. EU는 R&D 정책으로 일자리 85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는 제조업 강국으로 떠올랐고,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조성됐다.

우리나라도 청년 고급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 예산도 10조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여건을 참작하고 앞에서 소개한 정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 실행해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검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EU의 SSPL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임베디드SW 플랫폼을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복잡계 제어, 인공지능(AI), 보안 등과 연동시키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리더십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시키는 대통령의 책임 정책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 고급 일자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추진하고 획득하겠다는 능동 자세가 요망된다.

이단형 한국SW기술진흥협회장 danlee@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