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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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는 응답 중소기업의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선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6.2%,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는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게 응답돼,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외에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게 응답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