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수출 규제' 범부처 대응에 부쳐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범부처 현장 지원단을 가동한다. 이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및 분야별 지원 기관이 골고루 참여한다. 전략물자관리원, KOTRA,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지원단은 수입국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활용과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망라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무엇보다 기업별 1대1 상담회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 리스트가 1194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중소기업이 알아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와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등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로 말미암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 산업 중심 기업 설명회도 30여회 가동한다.

지원단 가동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산업계의 어려움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에 이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잘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력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 특히 '산업의 뿌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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