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검찰청, 국과수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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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매년 검사 20명을 초청해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연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심사에서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과 경찰청·정부분석국(GAD) 등 사법·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 연수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스리랑카 검사 대상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가 열리고 있다. 국과수 제공
<스리랑카 검사 대상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가 열리고 있다. 국과수 제공>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해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 작성과 평가로 이뤄진다. 그동안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의견을 수렴해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됐다.

스리랑카 검사가 사전에 작성한 국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각 분야 강의 후 관련기관과 현장을 방문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때 스리랑카 검사가 실행계획으로 수립한 디엔에이(DNA) 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으로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했다. 올해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 신원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수로 스리랑카 검사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KOICA와 협업해 스리랑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 공공행정과 법과학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