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체부 산하기관, 민관협의체와 별개로 게임이용장애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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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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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게임이용장애 R&D사업·기획 연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또 다른 연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장애 및 게임리터러시 등 게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방어논리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정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11월까지 게임이용장애 R&D사업 기획연구 사업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독 대응 TF와 외부전문가, 연구기획과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예산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본부1과제, 정신건강문제해결본부 본부2과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게임 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와 개입현황, 일반인 인식을 조사해 담는다. 또 기술수요를 조사해 연구과제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8월 중독TF 업무협의와 연구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9월 연구진을 구성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기획위원회는 10월에 구성돼 중점과제를 도출해 최종 사업 기업기획보고서를 작성한다.

향후 게임이용장애 국내 반영 시 고려되는 정책환경 검토와 필요한 보건의료기술,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연구가 목적이다. 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부처 R&D사업 추진도 고려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연구하는 게임장애와 또 다른 연구다. 현재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은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주도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 과학·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게임이용장애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일정은 협의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떤 게임장애 연구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살펴보는 일상업무”라며 “별도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거나 타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복지부 업무와는 별개로 복지부가 지시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역시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회 우려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게임장애 질병 코드화뿐 아니라 게임 리터러시와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