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거듭했다. 결산국회를 시작한 각 상임위원회도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합법적 인권침해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20일 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은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송부까지 포함된 기한”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30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결산국회 및 인사청문 일정을 19~30일로 잠정 결정한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가로 불참, 나 원내대표와 협의후 최종 결정키로 했었다.
자유한국당은 30일까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상임위 형편에 따라 9월 2일 또는 3일까지 인사청문회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주”라면서 “27~28일은 우리당 연찬회, 30일은 민주당 연찬회다. 결국 (인사청문회 날짜는) 26일과 29일 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를 갖고 상임위 별로 인사청문회 일자를 합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이후에 이미 인사청문회는 12차례나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이뤄졌다. 부득이한 국회 일정이 있을 땐 그렇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조건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때 아니게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법정시한인 9월 2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거대 양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불가론'을 고수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국대는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제1저자 사안과 관련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간 단국대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단국대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하고 이번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