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조원 투입…공공·사회로 혁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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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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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 8대 선도사업별(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성과 창출 전략을 담았다. 분야별 전략을 고도화 해 빠른 시일 내 체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차는 글로벌 트렌드인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연결성, 자율성, 공유성, 전기)에 맞춰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2021~2027년 센서·차량용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등에 1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미래차 기반 융합서비스(자율주행셔틀 등)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 기술 실증도 도울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산업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총 1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융합기술 개발, 플랫폼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스마트공장·산단 부문에서는 제조데이터의 단계별 지원전략을 담은 'AI 기반 제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수집, AI기반 분석, 제조현장 진단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 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5년인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예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투자회수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컨소시엄의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R&D도 지원한다.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력수요 발굴·매칭을 확대한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중심으로 수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초기 기업을 돕는다. IP 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에는 정부·은행 공동 출연금으로 은행의 담보 IP를 매입해 회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IP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공공인프라 혁신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3차원(3D) 공간정보 기술개발 등으로 디지털 국토관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전국 군(郡)지역까지 확대 구축한다.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범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미래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산재된 공공·민간 빅데이터 센터를 연계하고, 협력·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전략투자·선도사업 추진 성과를 전방위 확산해 공공·사회 분야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산업혁신과 공공·사회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