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성장 핵심은 규제개혁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더하고 혁신인재를 별도의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혁신성장 추진 구조를 손보는 동시에 예산 투입 속도를 높여 성과 창출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다. 정권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지만 2년차인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경제 성장, 고용, 수출 등 대부분 지표가 부진하면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도 지금까지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거대 변수까지 더해진 지금 혁신성장 정책의 재정비와 가속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 개혁이다. 이날 데이터, 네트워크,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6대 신산업에 4조7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지원 전략을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은 속도가 더디다.

주요 사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많은 협의를 하고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신산업 활성화로는 나아가지 못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큼 규제 개혁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 혁신성장의 시작과 끝은 규제 개혁이라는 마음으로 닫힌 제도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