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김진표, “군공항 주변 주민, 소송 없어도 보상 받을 길 열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 열렸다고 환영했다.

국방위은 이날 오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을 열고 김 의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방위는 7월 15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게 골자다.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말 기준 지난 10여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300억 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국방위원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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