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1일 베이징에서 만났지만 경제전쟁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마련됐다.
강 장관은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8월 2일 백색국가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쿠후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고노 외무대신은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대화 채널을 가졌다는 의미는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두고 해결책을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3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일 간 대치 관계를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서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3국 간 갈등은 건설적인 태도로 풀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가야 하며 양자 간 갈등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을 넓혀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3국 협력 방향에 대해 “양자 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자유 무역 공고화에 기여해야 하며, 3국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도 “3국의 각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발판”이라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도 3국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왕 국무위원은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장심비심(將心比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일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년을 한·중·일 '협력 혁신의 해'로 지정하자고 제안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도 회견에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3국 외교 장관의 공감대를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자의적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인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인 28일을 목전에 두고 열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한 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 검토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