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예산,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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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수요 △중장기적 재정여건과 정책여력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GSOMIA 종료 조치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푸는데 있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받는 직접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며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지으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것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 양상이라 목표 달성이 결고 쉽지 않다”면서 “지금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과 관련해선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재정보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세입 전망과 관련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내년 세입 여건이 더 어렵다”면서 “법인세는 올해 실적이 내년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보다는 더 크게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계획대로 8월 31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