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등 CP "종량제 상호접속 유지하면 결국 이용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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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현행 종량제 방식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주장했다. 국내외 기업과 이용자의 망 비용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대성 페이스북 부사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종량제 방식 상호접속고시는 결국 콘텐츠업체(CP) 망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 비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일부 통신사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해 접속지연 등 피해를 일으켰다며 3억9600만원 과징금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과기정통부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콘텐츠업체(CP)와 통신사(ISP)가 망 사용을 놓고 법적으로 대립한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인지하거나, 야기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통신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내고 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상호접속고시 재개정, 망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부사장은 “서비스 구성과 내용이 다른 민간영역 계약에 정부가 규제를 들이되면 그 순간 승자와 패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 규모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협상력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스타트업에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한국의 규제 환경이 투자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부사장은 “규제 여부가 핵심 기준은 아니지만 데이터센터 등 각 지역 인프라를 투자할 때 고려사항은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2022년까지 1조원 예산을 들여 싱가포르에 첫 아시아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한국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선택은 싱가포르였다.

현행 상호접속고시는 글로벌 기업 역차별을 반대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CP의 망이용대가 협상 참여 의무를 명시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통신사 주도로 망 이용 계약 판이 짜여진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정부가 준비 중인 망이용 가이드라인 폐지를 주장했다.

인기협은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면서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통신사끼리 주고 받는 비용을 트래픽 양에 따라 정산하도록 했다. 트래픽을 보내는 쪽에서 그 양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통신사끼리 서로 무정산으로 주고받던 것을 종량제로 바꾼 것이다.

페이스북은 캐시서버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던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접속경로 일부를 2016년말부터 해외로 바꿨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가 자사망에 물린 통신사들에게 트레픽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