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에…재계는 '삼성 불확실성↑, 우려스럽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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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환송에…재계는 '삼성 불확실성↑, 우려스럽다' 한목소리

재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판결이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개발, 나아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경제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당부했다.

다수의 재계, 산업계 전문가들도 걱정스러운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급박한 경영 상황에서 다시 재판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 경영 전략이 또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재판 준비 부담으로 외부 변수 즉각 반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은 삼성에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을 안겼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M&A, 대규모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