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건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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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산업부 정용철
<SW융합산업부 정용철>

'건강'과 '먹고 사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몸이 아프지 않아야 생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고, 먹고 살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과 복지도 상관관계가 깊다.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 효과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신약 개발 결실은 기업에는 경제 수익, 환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부유해지고 국민이 건강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주무 부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부처를 쪼개거나 1, 2차관 체제로 두 영역을 전담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무게가 너무 쏠려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중요하다. 여기에 발맞춰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상업화 지원 역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총 82조8203억원으로, 올해보다 14.2% 더 늘어난다. 예산 100조원 부처도 머지않았다. 82조원에 이르는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총 69조8464억원으로 14.7% 늘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84%를 차지한다.

반면 보건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12조9739억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문이 10조원이 넘어 90% 이상 차지한다. 보건의료 분야 산업 육성과 의료 서비스 고도화,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예산은 1874억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국가,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사회복지' 투자로만 구현될 수 있을까. 복지만큼이나 보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