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도 조국 논란...유인태, 조국 기자간담회 “내규위반”

여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도 조국 논란...유인태, 조국 기자간담회 “내규위반”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조 후보자를 공격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비호하다 여권 출신 국회사무총장에게 일침을 듣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 등을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가졌다.

예산 결산 목적 종합정책질의였지만 시작부터 조 후보자 논란에 뒤덮였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허위 표창장을 받아 부산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등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내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만약' 이라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낙마했던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글도 소개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업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가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공개돼선 안 될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위해 빌린 국회 본청 246호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내규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니 맞는 얘기더라.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에는 못쓰게 돼 있다. 의원들이 국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