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페이스북의 무단 접속경로 변경 제재와 역차별해소 제도개선 추진을 핵심 성과로 손꼽았다.
이 위원장은 오후 2시 퇴임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과의 소송과 관련해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가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19년 41위로 상승해 아시아권 1위가 된 점,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통신사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해 손편지를 받은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방송통신 정책기관 일원화 등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동고동락한 여러분과의 헤어짐이 아쉽다”면서 “방송통신 정책 최고 전문가인 직원들이 뚜렷한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