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론 정책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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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드론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 드론은 산업용(농업용 포함)과 일반용으로 구분된다.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현재 도입되는 농업용 드론 가운데 절반이 중국 제품이다. 문제는 국내 드론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대기업 진입을 차단했다. 국내에서 드론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 주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정책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완전 경쟁인 농업용 드론 등 민수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중국산의 영향력이 커졌다. 국내 중소기업은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 DJI 등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물량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기업만 혜택을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와 해외 제품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농가가 드론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 드론 구입 비용에서 50% 수준의 보조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 대항마 역할을 할 대기업을 배제하면서 시장만 중국에 내줬다는 지적이다. 어떤 정책이든 초기 목적과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제도 시행 2년이 돼 간다.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국내 대기업은 진입할 수 없고 중국 대기업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다시 살펴야 한다. 당장 드론을 중기 경쟁제품에서 풀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시설 가운데 일부가 예멘 시아파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테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적 의미도 크다. 드론 핵심 기술 보유 여부가 산업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정책을 다시 살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