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문턱 낮춰 유망업종 조기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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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계획 문턱을 낮춰 유망 업종으로 조기 전환을 지원한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해 제2창업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위기가 오기 전 중소기업의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위기기업에는 맞춤형 회생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첫 번째로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한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한 분야로 사업 확장을 꾀하려고 해도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을 경우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사업전환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승인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과 컨설팅,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간 130~140개 기업이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왔다”면서 “애초 매출액이 기준에 못 미쳐 신청조차 못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 요건을 빼면 많은 기업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전환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한 달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내년도에 책정된 총 1조3000억원 규모 신성장자금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인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지원 개요(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지원 개요(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회생 기업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 재기를 돕는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 조정을 위한 전문가(조사위원)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