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과 갈등도 결국 '특허 패권' 다툼…정부가 특허 보호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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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과의 사이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중요한 경제 화두로 대두됐다”면서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며 원천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특허출원 확대 △특허 분쟁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만번째로 특허를 받는 발명자와 100만번째 디자인 등록을 하는 창작자에게 직접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만번째로 특허를 받는 발명자와 100만번째 디자인 등록을 하는 창작자에게 직접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0만번째로 특허를 받는 발명자와 100만번째 디자인 등록을 하는 창작자에게 직접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특별 특허증, 디자인등록증을 직접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때 특허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 보호 노력,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을 위해 특허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200만, 100만이라는 기념비적인 호수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첫 도입 후 73년 만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

1948년 1호 특허 등록 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까지는 9년 만에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고 있다.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이고, 국내총생산(GDP)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라며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주 당당한 특허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허 건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의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자”고 격려했다.

200만번째 특허는 '엔도솜(세포 내 흡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막주머니) 탈출구조 모티브 및 이의 활용'으로 치료용 항체를 통한 종양억제 바이오 기술이다. 김용성 아주대 교수가 발명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가 특허권자다.

100만번째 디자인 등록 상품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모'다. 디자인 창작자는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디자인권자는 한형섭 HHS 대표다. 행사에는 이들 4명이 모두 참석했다.

통상 특허증은 특허청장이 서명하지만 200만호 특허증은 대통령과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됐다.

문 대통령은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한 뒤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되었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각각 전달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