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제2의 신재민'을 막아라(?)

○…'제2의 신재민'을 막아라(?)

최근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유튜브 등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공지를 보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에 의거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겸직승인 이후 가능하는 규정을 들어.

겸직 금지요건으로는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시.

얼핏 개인방송을 하려면 겸직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유튜브 폭로'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재민 사무관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도. 덩달아 부처별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채널에도 이 같은 눈초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뒷말이 나와.

○…이제 곧 국감 “올해도 다 갔네”

추석 연휴를 마친 정부세종청사는 '국정감사 준비 모드'에 돌입. 업무별 편차는 있지만 이미 국회의원실로부터 많은 자료 요청을 받고 있어. 최근 신임 장관이 임명된 부처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 '우리 장관님 국감에서 깨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의 증인 신청 때문에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도 바빠졌다는 후문. 이들의 최대 미션은 '총수 출석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웃픈' 농담도. 한 공무원은 “국감만 지나가면 겨울”이라면서 “올해도 벌써 다 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드론 공격 안전 대책은 누가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피격당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당황. 삼삼오오 모여 대책회의 아닌 뒷담화 대책을 내놓는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당장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터. 하지만 안전 대책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특히 원전 같은 시설은 레이저건이나 전자파를 쏴 드론 조종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나 총으로 사격해 핵심시설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지만 실제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쪼개져 실제 대책이 빠르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