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란 부담 느꼈나…구글·넷플릭스 잇달아 협상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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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논란 부담 느꼈나…구글·넷플릭스 잇달아 협상 테이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잇따라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 이용대가 협상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던 종전과는 다른 태도다. 망 이용대가 협상 실마리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기관은 물론 국회까지 망 이용대가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구글 본사 담당자가 이달 초 방한, 통신사와 만나 망 이용대가를 논의했다. 망 이용대가 관련 국내 동향과 각사 입장을 교환한 뒤 다음 만남 일정을 정하고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가 한국 망 이용대가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 규제 환경 급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자회사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최대 트래픽 유발 사업자다. 구글과의 문제 해결이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과 동의어로 여겨질 정도로 국내 인터넷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통신사 관계자는 23일 “지난 수년 동안 구글에 망 이용대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공정위 조사 등 국내 규제 환경이 변화됐다는 사실에 구글이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 협상 요청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던 넷플릭스도 협상 창구를 열고서 통신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넷플릭스는 KT, SK브로드밴드 등과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에 합당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OC)를 구축, 전 세계 1000곳에 콘텐츠 데이터를 저장해놓은 '접속점'을 구축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한다.

넷플릭스는 미국 중앙서버에서 일본까지 국제 구간을 자체 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한국 내 망 이용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에 통신사는 NOC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일본 구간을 연결하는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친다.

망 이용대가 논란 중심에 선 페이스북은 순조롭게 통신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사실을 지난 1월 말 공식 발표한 이후 KT 등 다른 통신사와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재계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기업이 상품 가격을 정할 때 배송·물류 비용을 고려해 책정하듯 이용자가 CP에 지불하는 이용료에는 콘텐츠 생산·마케팅에 더해 '전송'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원가를 산정한다”면서 “물류에 해당하는 콘텐츠 전송비용을 통신사에 전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