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소경제, 민간 참여 없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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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를 생산하는 덕양 제3공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를 생산하는 덕양 제3공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정부가 수소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확대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25일 전국 주요 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충전소 구축 사업에 투입한다.

신규 구축하는 충전소 대상 부지에는 정부세종청사도 포함됐다. 국가 주요 시설로는 최근 준공한 국회 충전소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 310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아이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안)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소차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수고차가 열게 될 우리 일상의 변화와 경제 효과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수소경제를 둘러싼 장밋빛 청사진의 현실성을 두고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장 동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건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균형적으로 탄탄하게 구현하는가다.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늘리고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수소 생산시설 확충도 정부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수소충전소를 지으려 해도 주민 반발에 부닥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로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예외 사항이었다. 수소 생산과 유통에서도 수익성을 갖춘 공법과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는 것과 함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에 맞춰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로 기술 애로 해소에 힘써야 한다. 수소경제의 성공 여부는 민간 참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