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멜론 사태, 저작권 투명성 확보 계기로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저작권 신탁은 투명성 확보가 기본이다. 저작권자와 음원업체 및 신탁단체 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친다. 밤 새워 좋은 곡을 만드는 창작자의 노고에도 상처를 준다.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다.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원 3사가 특별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다. 수사로 이어지면서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사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탁단체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특별감사는 문제가 불거진 멜론부터 순차로 받는다. 내년까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음원업계 행보는 검찰의 멜론 수사 직후 나온 발빠른 대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검찰이 기소한 멜론 저작권 편취 사건은 앞으로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음원 서비스 '멜론'의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국내 저작권료 지급 구조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음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목록 공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는 물론 관련업체 종사자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 유료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남긴 이용료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도입도 고려 대상이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 보자. 블록체인에 음원 사용 이력을 기록하고, 저작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하면 된다. 휴먼계정에 대한 고지 시스템 마련이 적극 요구된다.

저작권 정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저작권자와 권한을 위임받은 신탁단체에도 피해를 준다. 산업 전체에 불신을 키운다. 멜론 사태가 우리나라 저작권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