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강창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도 없이 방치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이 활동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나섰지만 정비대상 10개 중 7개가량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미개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산하 위원회 574곳 중 73개(13%)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17년 556개, 2018년 558개, 2019년 574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행안부는 유명무실한 정부 산하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매년 운영실적 등을 점검한다. 존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행안부가 지난해 정비대상에 올린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회추진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이러닝진흥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56개 위원회 정비에 나섰지만 38개는 정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 중 절반인 19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회의 없이 개점휴업 상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러닝진흥위원회 등이다.

강 의원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필요성이 커졌다”면서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