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 표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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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완공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아직 본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사업기간을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로 예정했지만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와 안전성 검증·경주 지진 내진 성능 재설계 등 이유로 계획을 수정, 사업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허가 취득일정을 올해 9월로 변경하고 준공일도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원안위 인허가 획득을 얻지 못해 건설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어 의원은 “경주 방폐장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정지 작업 이후 아직까지 본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건설 사업비 532억8300만원 중 164억2500만원만 집행됐고 368억58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비용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 의원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은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면서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