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출연금 인건비는 36%p가 증가한데 반해 주요사업비는 5년 9%p 감소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체 출연금 1조9000여억원 중 인건비가 5350억원으로 비중은 26.91% 수준이었다.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3627억원으로 비중이 68.54%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체 출연금 2조여원중 인건비가 7322억원으로, 비중도 35.52%로 늘어났다. 반면에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입비는 1조2362억원으로 오히려 비중이 59.97%로 줄어들었다.
출연금 연구비 확보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행정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올해 이후에는 매년 1500억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필요해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 기본연구비와 기관 고유사업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 출연금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 없어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