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망이용대가 역차별 해소 기초인 실태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방안과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해소가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국감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대가 계약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데 공감하며 글로벌CP에 대해서도 망 이용대가 납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노웅래·변재일(더불어민주당)·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 관련 기초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법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방위는 글로벌CP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본사 임원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왓챠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CP 진영은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싸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 증인은 개별업체마다 계약이 다르고 데이터 요율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양측 모두 정확한 망 이용대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이용대가 회피 논란에 “구글은 통신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망 사용료만 따로 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유통구조 개선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유통점이 2만6000개 존재한다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일자리 4만5000개가 감소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유통점이 단말기 전문판매업체로 옮겨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점 정규직 비율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유리한 데이터만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자의적인 조사 결과만 내놓고 (완전자급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완전자급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5G 품질 강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기존 2%에서 3%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대를 표하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7만원대 무제한 요금제가 요금 차이는 2배인데 기본 제공 데이터는 크게 100배 차이가 난다며 이통사에 개선의지를 확인했다.
이통사는 “저가요금제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5G에서도 알뜰폰과 저가단말기 출시에 발맞춰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