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등 검찰 국감 7일 시작...반으로 나뉜 정치·국민 분열 증폭되나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당위성에 힘을 쏟는다. 조 장관을 두고 대치하는 여야는 물론, 반으로 나뉜 국민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 노력을 강조했다.

중앙지검 등 검찰 국감 7일 시작...반으로 나뉜 정치·국민 분열 증폭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남·북·서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야당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버닝썬 사건 수사도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태 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수원지검은 '대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별히 아끼는 '소윤' 윤대진 검사장이 지휘하는 곳이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검사 통화 논란,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이 다뤄진다. 여당이 문제 삼는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조사와 포토라인 존치 논란 등도 거론된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핵심 이슈가 모두 거론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광화문 촛불집회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비공개 소환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편의 제공도 주장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에 대해)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와 시민 집회와 관련,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국민통합이 아닌 지지층을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