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찬 사용후 핵연료, 안전컨트롤타워 원안위 손놓고 인허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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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국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턱밑까지 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은 2년 내에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 '인·허가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수로와 중수로 합계 저장률이 2019년 6월 기준으로 9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는 2021년 11월 이전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내 임시저장소(맥스터 7기)를 준공하는데 최소 19개월 소요돼 아무리 늦어도 2020년 4월에는 증설에 착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전력생산 2% 책임지는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포화상태에 따른 임시저장소 증설, 향후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가적 안전 차원에서 중대 사안이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안위가 정책 결정에서 소외돼 원전 내 임시저장소 증설 프로세스에 따른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원안위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후 단순 인·허가 기구로 전락했다”며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사결정 및 인·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 관리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안위는 산업부의 정책마련 활동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내 임시저장소 증설과 함께 특히 고준위 폐기물 방폐장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주요 과제인데,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원자력 안전컨트롤타워인 원안위는 손 놓고 결과에 대한 인·허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산업부와 협조해 국민 안전 보장하는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부처간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산업부와 함께 특별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시 원안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

"턱밑까지 찬 사용후 핵연료, 안전컨트롤타워 원안위 손놓고 인허가만"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