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검찰 국감서 뒤바뀐 공세…검찰 겨냥한 '여', '조국' 겨냥한 '야'

여야는 7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맞붙었다. 집권여당이 정부부처인 검찰에 공세를 올리고 야당이 이를 방어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2019 국정감사]검찰 국감서 뒤바뀐 공세…검찰 겨냥한 '여', '조국' 겨냥한 '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수원고검과 서울중앙·남·동·서·북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야당은 조 장관 사퇴 당위성 강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집중 부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삼아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때맞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재언급됐다. 일부 지지세력의 검사 신상털이와 가짜뉴스도 문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수사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검사와 수사관 등 전원을 대상으로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 교수가 제시한 동영상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