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산업부 산하기관 '부실 사업관리' 도마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1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포항지열발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부실, 조국 펀드, 부실한 연구개발(R&D) 사업관리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2019 국정감사]산업부 산하기관 '부실 사업관리' 도마

10일 국회에서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이 실시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미소지진 보고기준을 완화해 지진발생 사실을 숨겼다며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에기평은 지진발생 이후 넥스지오를 통해 관리기준의 변경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것은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도 다뤄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당시 조성된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익성이 사업을 독식했다며 이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졌던 당시 KOTRA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적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본 도쿄 무역관장이 7월 1∼2일 연차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6∼19일 무역관 직원이 연차를 썼고 부관장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면서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대책을 강구했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KOTRA는 사전 예측이나 징후, 정보수집 등이 없었냐”는 정 의원 질의에 “4개 무역관장과 회의한 결과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권 사장의 답변에 “일본 수출규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니 놀랍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무역관 근무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연계사업의 실제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KOTRA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지만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정상 순방 연계사업이 MOU(양해각서)만 잔뜩 체결한 채 수출실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MOU는 189건에 달하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것은 40건에 그쳤다.

권 사장은 “정상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파견된 기업체들이 상대국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도록 KOTRA가 절대 독촉하지 않았다”며 “수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해외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수출 상담회를 여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드론 공격을 거론하면서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이 평가가 지나치게 과대포장되고 청년알자리 문제에도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1000억원이 넘게 투자된 '심해수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부실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