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실체 드러났다···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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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실체 드러났다···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국가 어젠다로 부상한 인공지능(AI)과 네트워크 안전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혁신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 기존 1개실(정보통신정책실) 체계에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해 2개실 체계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신설하는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옛 정보보호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에서 정보보호정책관을 이관해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기능을 재편한 게 특징이다. 사이버보안 기능에 더해 통신재난 안전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네트워크정책실은 5G와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혁신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갖게 된다.

기존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이 네트워크정책실장에 배속되면서 2차관 직속 국으로는 전파정책국만 남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정책관(옛 인터넷융합정책관) △AI정책관(신설)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재편된다.

신설 AI 정책관은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기존 네트워크진흥팀을 AI 정책과장으로 재편해 AI정책관으로 재배치, 국가차원 AI 중장기 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한다.

정보통신정책관 내에 ICT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을 신설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홍보와 처리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융합신산업과는 빅데이터진흥과로 재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으로 명칭을 변경, ICT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남북 ICT 교류·협력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은 6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활동 만료 이후 AI와 빅데이터 진흥, ICT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규제와 진흥 등 정책별 집중력을 갖춰 ICT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도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ICT 융합이 가속되면서 체계적인 진흥·규제 등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5G 드론과 스마트팩토리 등 통신 및 전파 규제가 복합된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진흥·규제 등 각각 정책이 독자 역할을 하되 하나의 방향성 아래 유기적으로 협조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ㆍ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면서 “조직개편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조직개편(안)

과기정통부 2차관 기존조직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실체 드러났다···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실체 드러났다···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