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을 위해 태양광 설비 인증을 신청하는 발전소가 매달 1300곳을 상회하지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설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설비를 인증, 허위 신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이 14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태양광 설비 검토건수 및 담당인력'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1만962건 RPS 태양광 설비 인증이 완료됐고 이를 담당한 인력은 본사·지역본부를 모두 포함해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소를 건설한 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비인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RPS 사업에서 태양광은 설치 장소와 조건에 따라 가중치가 0.7~5.0으로 폭넓으며, 정부 예산으로 가중치에 따른 금액이 지원된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1370건 RPS 대상 태양광발전소 설비 인증이 완료됐으며 2017년 월 평균 인증 건수(447건)보다 약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발전사가 태양광 설비 인증을 신청한 후 에너지공단 직원이 설비 적정성 검토 및 가중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에너지공단 직원 1명이 매달 85건 이상 발전소 설비 인증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RPS 대상 태양광발전소 설비 인증 및 접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이 에너지공단 설비인증 담당 인력이 적고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다른 설비를 마치 본인 설비인 것처럼 사진을 촬영·제출해 가중치를 더 받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명 공단 직원이 매달 1300여개 발전소를 현장 방문해 설비를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막을 길이 없다는 한계다.
김 의원은 “공단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태양광 설비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