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정말 안심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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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정말 안심해도 되나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 내용을 놓고 뒷말이 많다. 지난 13일 이 수석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결국 실제로 지출·소비·투자를 미뤄 경기가 나빠진다”면서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작심한 듯 세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경제 위기설에 대해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전반에 걸친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이 수석 언급대로 경제는 심리다. 마음먹기에 따라 경제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부 미디어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론도 과장됐을 수 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그것도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수석 언급대로 내년 초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우리 경제의 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설령 맞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세계 경제 불황이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는 짚어 봐야 한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연착륙되기보다 삐걱거리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대표 사례다. 혁신 성장을 보여 주는 4차 산업혁명은 존재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제민주화는 반기업 정서만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민심이라고 해도 주된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