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하자, 여야 '정책국감' 약속 했지만...결론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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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일제히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감사를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변환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장관 없이 치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부터 조국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은 조 장관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했다.

조국 사퇴하자, 여야 '정책국감' 약속 했지만...결론은 '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별로 명칭은 제각각이었으나 반환점을 돈 국감과 관련해 당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책국감을 외면하면서 올해 국감이 낙제 수준 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소재부품장비법 당론 발의와 유턴기업법 등 기업 상생법안 등 민생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양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과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당부했다. 그는 “조국 일가족 비리문제는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3당 모두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외쳤지만 조국 후폭풍은 여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조 장관의 '볼쏘시개'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은 조 장관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없이 치러진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 역시 '조국 이슈'에 따른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감은 전날 조 장관 사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일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두고 '검찰개혁의 핵심' '검찰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야욕'이라고 맞섰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