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감, 정부 "사이버보안 협업 거버넌스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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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 간 사이버보안 협업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체계를 점검한다. 지적이 끊이지 않는 학교 SW교육시간 부족 문제 관련해서도 연내 교육 전반을 되짚어 해결책을 모색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SW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암호화폐 이용자 대상으로 자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크웹 사이트가 발견되는 등 사이버 범죄가 만연한 상황”이라면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안 돼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기관 명칭만 보고 정보보호 기관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국민 누구나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관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사이버보안 관련 부처가 적극 협업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점검 중”이라면서 “KISA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 초 융합보안단을 출범했다”면서 “공공, 발전소 등 주요 시설 중심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도 시행하는 등 사이버 공격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SW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과거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3위로 밀렸다”면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4.0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SW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 실시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대상 SW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한 달에 1.5시간 밖에 교육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 차관은 “전자정부 차기 버전을 행정안전부 주도로 함께 만들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SW교육은 시수(수업시간)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연내 SW 교육 전반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와이파이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한 NIA는 '조국펀드'가 투자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메가크래프트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기술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문용식 NIA 원장이 사업 입찰 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낮춰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문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했고 사업 제안요청서는 취임 전인 3월에 공개돼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사전 규격 공개 절차 상 아무런 이의가 없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겼고 이는 취임 전부터 확정됐던 사실”이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