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은, 기준금리 1.25%로 인하...'사상최저' 금리로 저물가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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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6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7월 한 차례 인하한 후 이번이 연내 두 번째다.

'0%대' 저물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물가가 낮을 시 한은은 금리를 내려 가계와 기업 소비를 진작시킨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2%)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8·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경제주체 심리가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하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2013년 9월 2.9% 이후 올해 8월까지 2%대를 유지했으나 9월 들어 1%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그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린 데 따라 통화 정책 부담을 덜었다. 그간 한·미 금리 역전 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금리인하 정책의 발목을 잡아왔다. 미 연준이 금리를 1.75%~2.25%로 내린 데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그 차가 0.5%P에 그치게 됐다.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인 이상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릴 수 없다. 이주열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그 마지노선을 '0.75%'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출 기회가 두 번밖에 없다는 의미다.

'소폭(0.25%P) 인하'가 답은 아니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국감에서 유승민 의원은 “화폐 유통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며 금리 대폭 인하(0.5%P)를 주문한 바 있다. 금리인하가 시중 유동성 확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