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선거철 선심성으로 나오는 과기원 신설 목소리…기존 기관 시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4대 과학기술원의 중복 투자 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한편으론 과기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지역 특화 과기원 설립 공약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다.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 않고 과기원 설립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제정이 이뤄진 경우만해도 18대에서 5건, 19대에서 5건, 20대 국회 1건이다.

부산, 창원 등지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 처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실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따라 검토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글로벌 연구중점 대학이 예산, 외형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분야, 거점별로 과기원을 두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비판도 작용했다.

실제 글로벌 대학 대비 우리나라 과기원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홍콩과기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예산이 연 5조원대인데 반해 KAIST 예산은 연 8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기존 4대 과기원의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선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거 과기원 신설 논의는 사실상 선거철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필요한 지역에 특성있는 과기원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아닌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