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변재일 "지상파, CPS 인상 갑질 안 돼···근거 없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시청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을 요구하는 건 갑질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가입자당 월 280원이던 CPS를 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작비 감소하고 시청률·시청점유율이 떨어져 인상을 요구하는 건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KBS가 자체적 경영개선 없이 유료방송 사업자에 CPS 인상을 압박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KBS2 채널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졌고 콘텐츠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답변했다. 다만 KBS1, KBS2를 분리해 제작비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구분된 자료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변 의원은 또 종합편성채널(종편PP)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편PP를 의무재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종편PP는 의무재송출 채널이지만 PP사용료를 받아 이중혜택을 받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