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M&A 심사, 과도한 인가조건보다 시장재편 고려해야"

국회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고려한 유연한 인수합병 심사를 주문하면서 교차판매 금지 등 과도한 인가조건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도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을 표시, M&A 인허가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M&A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판단을 한 차례 유보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 의원은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 요소가 있고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통신과 글로벌콘텐츠 시장 경쟁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케이블TV 시장은 언젠가는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위가 산업재편 기회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M&A 절차와 관련, 김의원은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기 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관련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교차판매 금지' 인가조건이 쟁점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차판매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기업이 유통 대리점에 취득 가능한 상품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영세업체인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가 조건을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결합 목적이 바로 교차판매인데, 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여러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화웨이 5G 장비 보안이 지난해에 이어 쟁점이 됐다.

멍 샤오윈 화웨이 코리아 지사장은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 대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백도어 금지 협약에 가입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현재 스페인 ENE 보안인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국가 차원에서 특정기업 장비를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화웨이 장비 보안 위협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