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는 고용노동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최근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과연 장관들과의 대면보고는 받고 있는 것인지, 그저 청와대 비서관들이 써 주는 원고만 읽는 대독맨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일자리 대란과 경기하락, 갈수록 꼬이고 있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악화와 그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 '조국사태'로 드러난 권력 핵심부에 대한 도덕적 불신과 좌우로 갈린 국민 분열 등 국정과제에 장관들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통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정책이 되는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한다”며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해당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발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 일로”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이 밤을 새가며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판국에 엇박자가 웬 말이냐”며 비판했다.
또 “국정 책임자에 위치에 걸맞는 신중하고 정제된 정책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