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한시적 할인 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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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한시적 할인 폐지 논쟁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시적 할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관가 반응은 한전이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전기요금을 거론했다는 데 집중됐다. 일부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력기업 CEO로서 발언이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결국 장관이 나서서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한전과 산업부 간 갈등설까지 오간다.

김 사장은 산업부 차관출신이다. 1975년 공직에 입문해 2007년 산업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민간으로 옮겨 하이닉스반도체와 지멘스 CEO를 역임했다. 공직자 출신이지만 글로벌 기업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합리와 효율을 강조하는 글로벌 민간기업 CEO로서 그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 충전 할인, 농어촌 할인, 여름철 누진제 할인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손해 보는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2014년까지 매년 전기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조정하던 전기요금도 5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선배라지만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부아를 돋울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 CEO로서 한시적 할인요금 폐지 발언은 소신이 담긴 말로 들린다.

모든 국민이 값싸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한전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점에서 '콩(원가)보다 싼 두부(전기료)'를 둘러싼 요금 조정은 한전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댈 과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