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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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각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

4차 산업혁명이 겉돌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4차 산업혁명 진척도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가운데 9개사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력이 미흡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꼽았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전략 부재'(14.3%), '모호한 정책 목표'(13.7%), '부처·기관 협력 체계 미비'(12.7%) 등도 뒤를 이었다. 조사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정책과 현장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국가 미래가 있다며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이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전체의 90% 기업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가위 충격이다. 이보다 앞서 4차위도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쓴소리를 쏟아 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기업은 갈림길에 섰는데 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며 주52시간 근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허용하는 제도와 교육 혁신을 주장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와 기업의 보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함께 호흡을 얼마나 맞추는 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따로국밥'처럼 움직인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업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따른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원점에서 다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테일이 중요하다. 두루뭉술한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