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전면 폐지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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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전면 폐지는 어불성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전면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22년 3월에 한전공대(가칭)를 개교한다는 목표는 차기 대선 일정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일몰제도”라면서 “한전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전면 폐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로 특례할인이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전통시장·주택용 절전 할인 등 연장 여부를 이달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에는 △주택용 필수 보장공제 △주택용 하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경부하 충전 △신재생에너지 △초·중·고교 동·하계 냉난방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이 예정, 기간 연장 또는 폐지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전기소비자·투자자 등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주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을 지금 제대로 안내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 김 사장은 국제유가가 대폭 내려갔을 때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반성하면서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사장은 2022년 3월에 한전공대를 개교하려는 것은 차기 대선 시점에 맞춘 '대통령 성과 만들기'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한전공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 연구개발(R&D)보다 한층 개선된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인프라를 갖출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한전공대 개교 일정에 대선은 없다”면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개교 일정을 맞출 생각도 없다”고 피력했다.

김 사장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로 구분된 전력시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2001년 발전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 이후 20년간 운영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시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력시장구조 개편은 한전에 집중돼 있는 '비대칭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올해 실적과 관련해 “연료가격이 2~3년 전보다 올랐고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긴 어렵다”면서 환율·제세부담금·원전가동률 등이 뒷받침 돼야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 영업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928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한전이 낸 정부 제세부담금은 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늘었다.

광주=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