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 집행 '속도전'…인센티브 마련하고 점검 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률을 목표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 부문 3분기 경제의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 강도가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올해 예산 재정 집행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 본예산은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가운데 404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 계획 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실집행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이 미달됐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추경 집행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게 조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당정은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오는 12일에는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방자치단체 대표 15명이 참석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정·비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간활력 등 대규모 기업 투자 정책금융과 무역금융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련 기관 TF 구성도 주문했다.

민주당이 재정 집행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내년도 확장재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산 불용액은 매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최대한 현장을 신속히 지원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용액이 있다는 이유로 '묻지 마 삭감'을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